(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을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증거를 제출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적용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조 의무 59 개인정보보호법 제2호의 대상이 “개인정보처리자”(거부)에 한정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의 의미(임의로 증거를 제공한 증거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적용을 위반한 경우 (하나). 대법원 판결요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