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재판을 위해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을 요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되면 약식기소, 정식기소 등의 말을 듣게 된다. 간단히 설명하면 전자는 피의자가 유죄임을 인정하지만 사건이 경미하고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고 판사의 결정으로 종결합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재산피해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점이다. 물론 약식재판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