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삼계누리 부동산에서 집 사는 멘토 윤준파파입니다. 현직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대출 디딤돌 지원 조건에 제곱피트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목차 1. 신생아 특별대출 지역기준 2. 지역여건의 이유 3. 개선방향
신생아 특별대출의 연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딤돌: 주거면적이 85m2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인 주택. 대출 신청일 현재 감정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지원: 임대면적이 85m2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주거용 오피스텔은 85m2 이하)인 주택. 채권양도협정기관이 소유한 기숙사는 방의 개수를 구분하고 입주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전용면적 85m2를 아파트 연면적으로 간단히 환산하면 일반 분양면적 기준으로 약 33평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33평형은 구조에 따라 최대 4개의 방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3개의 방이 있어서 4인 이하 가족에게는 적합하지만 5인 이상 가족에게는 비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건물 면적 요건의 이유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신생아 특별대출은 디딤돌과 지원 모두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매수 또는 임대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요건의 이유는 신생아 특별대출 디딤돌과 지원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오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국민주택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이 무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서울 도심의 25평형 아파트는 8억 5천만원에 팔려도 대출이 가능한 반면, 지방의 45평형 아파트는 4억원에 팔려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재 주택가격이 낮지만 주택도시개발기금법을 개정해 신생아 특별대출을 연면적이 큰 주택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선방향 신생아 특별대출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일환이고 궁극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면적이나 면적으로 대상 주택을 제한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자녀 수가 늘어나면 더 큰 집이 필요하지만 연면적이나 면적 조건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이나 비수도권이나 노후 건물의 경우, 연면적은 크지만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가 많은데, 전용면적이 85㎡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디딤돌이든 지원이든 신생아 특별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은 연면적이 작다고 해서 싸지 않기 때문에 정책 취지를 고려했을 때, 해당 지역을 조건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경우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파의 팁 하나! 예를 들어,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연면적이나 면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자녀 제한을 없애는 것이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생아 특별대출 디딤돌 지원 조건에 연면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사는 걸 도와드릴게요.” – 나의 홈멘토 윤준파 신생아 특별대출 디딤돌주택구입자금대출 소득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이유는?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동산 정보. 나의 홈멘토, 김해삼계누리부동산… blog.naver.com 저출산 저출산 대책 발표. 신생아 특별대출(디딤돌지원) 소득기준 완화 효과는?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동산 정보. 나의 홈멘토, 김해삼계누리부동산…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