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iefing zu den Ergebnissen der Diskussionsreihe des Public Livelihood Recovery Project >>
(2.) 재정 및 가계부채
– 과다·경계채무자 및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극복 방안 –
2023. 15. 3.(수)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9대 민생회생사업(부록 1 참조)’의 일환으로 ‘민생회생사업 계열토론회(총 8회)’가 열렸다. 1월 12일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위원장 정태호), 민생대책위(위원장 박주민) 공동주최, 기능단체·시민단체·노동자 등 시민단체 전문가 학계가 힘을 합쳐 국민의 생계를 보호하는 입법 업무를 수행합니다.
❍ 오늘 토론회에 앞서 지난 3월 6일 ‘담당자 정책회의(재정분과)’가 열렸으며, 박주민, 민병덕, 김성주, 신동근, 오오기형, 양경숙이 참석하여 세부 논의 안건을 논의했다. 그리고 입법 의무.
❍ 금일 담당위원 정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서
❍ 더불어민주당 민생수호실천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와 오늘 포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정치입법안’을 발간할 예정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과제”를 국회의장, 정책위의장에게 건의하고, “과업별 위원” 중심의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가계부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계부채의 심각성
1) 한국은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4개국 중 하나이다.
※ (참고) 국제결제은행(BIS) ‘신용통계’ 2022년 3분기 기준, 한국 가계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105.3%로 세계 43개국 중 3위(스위스 128위) ).9%, 호주 113.6%, 한국 105.3%, 캐나다 103.2%) / 국제금융연구소(IIF) 2022년 4분기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4분기 GDP 대비 102.8로 추정 여전히 100%인 상회/한국경제연구원(2023.3.6)에 따르면 전세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는 2022년 3000조원으로 가계부채 너무 낮아 -GDP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2)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공공부채(공공부채)보다 낮은 반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공공부채(공공부채)보다 높다.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가 공공부채 비율의 증가보다 더 크다. 이 기간 동안 공공부채 비율은 42.1%에서 48.7%로 6.6%포인트 증가했다(출처: 국제결제은행(BIS) 기획재정부).
3)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100%를 넘을 때 한국은 54% 정도로 잘 되고, G20 평균 GDP 대비 재정 부채 비율은 60% 내외, 한국은 100%를 넘는다.
4)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위험이 더 커진 것은 재정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윤석열 정부의 재정부채 대책에 대한 제한
1) 다른 나라가 에너지 보조금 등 금융지원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서민을 지원하는 데 윤석열 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종합재산세, 법인세 등)와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고 있다. ,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난방비 등 관리가격 인상은 방치
※ (참고) 관리물가란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58개 품목 중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물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40개 품목의 물가를 말한다. 이들 품목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약 20%를 차지하며 물가불안은 소비자물가불안으로 직결된다. 2023년 1월 행정물품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5.0%, 행정물가상승률은 5.8%로 일반소비자물가상승률은 5.2% 상승했다. 특히 전기와 도시가스의 경우 전체 관리가격 상승분의 약 80%를 차지한다(출처: 현대경제연구원).
2) 공공임대, 지역상권 활성화(지역화폐), 공공의료 등 취약계층 및 중산층 지원을 위한 예산 대폭 삭감
3) 가계부채 관리정책에서 탈피하여 부채를 활용하여 경기부양에 나서는 등 나. 다세대 주택 대출 요건 폐지
3.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을지로위원회가 제시한 가계부채 대책
1) 최근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를 위해 총부채원금상각률(DSR) 규제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의 최후 보루로서 DSR 규제원칙의 틀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2) 주택담보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고 만기 시 원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는 벌룬모기지에서 20년 만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 30년, 안전한 전환 대출이 필요한 수단
3) 스프레드를 확대해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 수혜를 막는다.
– 스프레드의 근거를 밝히고 금리인상 등 은행의 독과점을 남용하는 담합이 없는지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음.
4) 폐업을 생각하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도산하여 여기저기서 빚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배드뱅크(리스타트펀드) 및 도산 등 채무재조정 지원 및 창업 등 구조조정 및 회생지원 프로그램 및 기업 -/이직 원스톱 지원 –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광역시를 시작으로 향후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국유화 예정)하고, 자영업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출보증재단, 상담, 채무조정, 사회부조, 창업 등 원스톱 지원을 위한 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5) 부채가 많은 자영업자 또는 450만 명의 다금융기관 채무자 등 채무상환을 기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자 – 차환대출을 통해 스스로 채무상환기간을 연장한 자 – 부채가 적은 자가 대상 개별 해결을 통한 원리금 감면 – 법원의 파산 및 정리를 통한 대규모 채무재조정 대상자를 분류하여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채무재조정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6) 중소채무자의 파산 및 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산·수원에 설치된 회생전문법원을 대전·대구·부산·광주로 확대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와 통합 빠른 편집 시스템을 설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7)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금융관련 인권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 괴롭힘을 금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채무대리인 제도를 확대하는 채권추심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