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뀌면 법인세율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개정됐다.
당초 정부는 과세표준을 3분할로 줄이고, 200억원 이상에 대해 세율을 25%에서 22%로 무려 3% 인하하려 했다. 여하튼 정치적인 영향으로 법인세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조롱하는 것은 법인세율 조정입니다. 2023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칙이 적용됩니다. 암튼 개정된 법인세율표를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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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세율은 2억 미만 9%, 2억 및 200억 및 1080만 + (2억 이상 19%) 200억 및 3000억 및 3780만 + (200억 및 21%) 3000억 및 62580000000 + ( 3000억 이상 24%)
법인세법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에 대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제13조에서 정하는 과세표준(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55조의2)에 의거 “조세특례법” 제100조의32에 의거 법인세액과 투자진흥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별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과 그 합계액이 있는 경우 이 중 산출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은 세액(2022년 12월 3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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